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와 위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2025년 5월부터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정보 열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모바일 비대면으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계약 전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그동안은 계약 이후에만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 가입 금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
정보 접근성은 강화되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한 사람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해당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는 정보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앱 내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으로, 세입자의 편의성도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계약 전 확인 가능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증 가입 건수,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증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 수준을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6%, 50채 이상일 경우 무려 62.5%에 달했습니다. 계약 전에 이런 수치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입자의 안전은 한층 높아집니다.
당일 계약 전에도 확인 가능
전세계약 당일에도 임대인 정보 조회는 가능합니다. 계약 장소에서 세입자가 직접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앱을 통해 세입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직전에 최종적인 신뢰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는 마지막 장치가 됩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조회는 특히 수도권처럼 보증금 규모가 큰 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당일에도 임대인의 정보가 수초 만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세입자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중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위한 변화, 지금이 시작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잦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 제도는 앞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약 2만 9천 건, 이 중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입자에게 있어서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가 필수임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와 제도적 장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임대인의 신뢰 여부는 세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의 시작,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에서 출발합니다.
